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퇴직연금의 차이점

Posted by 그린고 쿠버
2016.04.27 07:31 금융제테크

취업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축을 하기란 정말 힘듭니다.


그나마 부모님 밑에 생활하면서 다른 곳에는 돈이 나갈일이 없으면 모을수나 있을까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생기게 되면 어지간한 연봉으로는 감당이 잘 안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이라는 제도는 직장인에게는 하나의 보험과도 같은 작용을 할수 밖에 없는데 정년까지 다닌후 퇴직후에 받으면 큰 돈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목돈이 필요할 일이 생기게 마련이고 대출 없이 구할수 있는 방법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맞추어 신청하는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마땅치가 않네요.



퇴직금의 개념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살펴보기전에 이러한 제도가 생기게된 이유를 짚어보자면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했을시 1년을 기준으로 30일치의 평균 임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 얘기를 하는 부분은 이 퇴직금 제도에 한합니다.



퇴직연금의 개념


그런데 2005년 부터 그동안 공무원 들에게만 인정이 되었던 퇴직연금 제도가 일반 근로자에게도 도입이 되어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으로 사업체에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중 확정급여형은 아에 중간정산이 불가능하고 확정기여형만 일부 사유에 따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에 따른 각자의 입장


이렇게 다소 복잡한 양상으로 변하긴 했지만 월급 이외의 돈이 생긴다는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직원이 퇴직을 할때 받아가는 형식의 퇴직금은 금액적으로 부담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받을꺼 내가 필요할때 쓸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자 사업자간의 이해관계


그래서 양쪽 모두가 만족할수 있게끔 근로자가 중간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하게 되면 미리 지급을 받아 사업주도 분산 지출이 되고 근로자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수가 있는 제도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시행령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남용되는걸 막기위해 몇가지 조건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오해


여기서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조건이 붙는데 7가지의 사항에 충족이 될 경우에만 근로자가 직접 신청이 가능하지만 여기에는 그 어떤 법적 강제를 할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는 회사 자금 사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꼭 중간정산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7가지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때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혹은 보증금이 필요할때 1회에 한해 신청 가능


3. 근로자와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을때


5. 4번과 같은 시일의 조건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되었을때


6.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들


위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1,2번이 주택구입과 보증금에 따른 것이라서 가장 많은 사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것만 다뤄보도록 할텐데 적합한 사유에 해당이 되면 공통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각 사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주택을 구입할려는 용도일때


신청하는 근로자의 명의로 된 주택이 없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입하려는 주택의 분양 또는 매매 계약서, 신축일 경우에는 설계서와 공사계약서, 구입할려는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이 필요합니다.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위한 용도일때


무주택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위와 동일하고 전세로 들어갈려는 곳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중간정산 신청전에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을 미리 하셨다면 차후 1개월 이내에 지급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이 확정기여형(DC형) 일때 중간정산 사유 5가지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3번과 같은 조건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목적의 경우



당연하게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의한 신청은 퇴사 이후에는 불가능하고 재직중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남은 퇴직금은 차후에 일시금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차곡히 쌓아놓고 한번에 받으시면 좋겠지만 개인 사정에 따라 회사에 신청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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